상가건물1 상가건물, 소상공인 범위 관련 법령 1. 상가건물, 소상공인 범위 관련 법령 □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○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【적용범위】 ① 이 법은 상가건물(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)의 임대차(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(단서조항 생략) 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○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【정의】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 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○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【소상공인의 범위 등】 ① 「소상공인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.. 2023. 3. 29. 이전 1 다음
